| 조례의뜻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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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최 * * |
| 작성일 | 2025년 03월 28일 12시 59분 |
| 조회수 | 1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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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창현주무관이 말씀하신 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 내용 캡처입니다.
누구나 조례를 법이라 하지않습니다. 조례는 규칙이나 명령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졌다. 조례를 임의해석해서 사용자에게 "법적으로 정해저있으면 최대과태료 10만원 나온다" 이게 맞는 말씀인가요? 지금도 문의하면 왜 임의해석해 답글을 달고계신가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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